보건의료 정책뉴스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은 치료 횟수와 적응증을 표준화해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권고 기준과 실손보험 적용 원칙, 금기증 및 환자 설명 의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식약처가 항고혈압제로도 혈압 조절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신장신경 차단용 초음파수술기를 허가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혈압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며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재개합니다. 가짜 환자와 가짜 진료, 비급여 이중청구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최대 5배 과징금과 기관명 공개, 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2026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당 수가와 비대면 협진 자문료를 도입하며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 감소와 치료 접근성 향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더 큰 성과가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통합 운영되면서 7개 질환군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이 확대됩니다.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환자 등의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LVAD 환자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향후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본사업 전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되면서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 기준이 설정되며 진료기록 의무화와 재평가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비급여 부담 완화와 과잉 진료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중동 전쟁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탈석유화 정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병원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신 주사기수급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371만개, 전체 재고는 4,732만개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수급 동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수급 관련 일일 생산 및 재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약 4,887만개의 재고가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공급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